조원진-강기정 "국민연금, 기초연금-법인세와 연계없다"

[the300] 양당 지도부와 협의한 뒤 20일 다시 회동 열기로

박다해 기자 l 2015.05.15 12:10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의원은 양당 지도부와 추가로 협의한 뒤 20일 다시 회동하기로 결정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법인세 연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법인세나 기초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조정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등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저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신임원내대표에게 전권을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조 위원장은 전권 갖고 계신지 (의문이다)"라며 청와대의 지속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 역시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법인세 인상도 별개의 문제"라고 동조했다. 조 의원은 "분명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특위처럼 공식적인 특위하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다뤄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명시해야 (공적연금 논의가) 진행이 안되겠나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했던, 공적연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 강화 50%는 문지방을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간 두 의원은 20일 추가 회동을 갖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5월 2일 합의문을 존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빠른 시간 내에 열 것을 논의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것은 조속히 처리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20일 다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당초 실무기구 합의문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동시에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강 의원은 "(소득대체율에 대해선)새누리는 50% 명기하지 말자, 우리는 합의서대로 하자는 주장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합의안과 양당 지도부가 사명한 합의서를 잘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당부,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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