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사시 존치' 우세…'로스쿨 보완' 견해도

[the300][런치리포트-힘얻는 사시존치론③]법사위원 의견 종합

정영일 기자 l 2015.07.29 05:53


 

 

2009년 3월 1일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개원했다. 로스쿨 개원직후 국회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시한인 2017년에는 사시가 폐지되고 2018년부터는 법조인 양성체계가 로스쿨로 전환된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지가 결정된다.

 

사시 존치의 1차 열쇠를 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 소속 의원중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 뿐이었으며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악했을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법사위 소속 의원이나, 의원을 대신한 의원실 관계자 16명에게 사시존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의견을 낸 의원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부의장),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등 3명이었다. 

찬성 의견의 가장 큰 논리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철래 의원은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 구조"라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도 "사시 폐지는 최소한의 신분상승 기회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뿐이었다. 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사시제도를 유지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며 "각 로스쿨들이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서민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검토중'이거나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시 존치쪽으로 기울어진 의원들도 적잖았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공식입장은 '검토중'이지만 의원실 내부에서는 사시 존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공개를 거부한 A의원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A의원실은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의 경우 몇개 학교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이 진행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무래도 사법시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토 중인 의견이지만 사시 존치 반대쪽으로 기운 의원들도 있다. B 의원실은 의견 표명은 유보했지만 로스쿨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B의원은 "로스쿨 제도의 폐해나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점은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안좋은 분들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벌중심 사회와 법조인만 우대받는 분위기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과거 고시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다"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학벌중심주의와 법조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만큼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전해철 의원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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