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부문 개혁…매년 1조 혈세 아낄 것"
[the300]"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497조원 국민세금 절감토록 했다"
오세중 기자 l 2015.08.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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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TV화면에 생중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할 것, 금융회사 낡은 보신주의 관행 바꿔나갈 것,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의지를 밝혔으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법 통과를 촉구했다. 2015.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말하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말하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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