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괄간호서비스, 연내 2배 이상 확대 계획"

[the300]간호·간병제도특위, 수가 인상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 분담 손질

김영선 기자 l 2015.09.04 16:33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원장이 영유아보육법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3.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가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현 수준보다 연내 2배 이상 확대하는 걸 목표로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간병문화 개선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간사에 신경림 의원을 선임하고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우선 보호자 없는 병원 수를 올해 두 배 가량 늘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간호사 인력 확보는 물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는 이 부분도 손 볼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들이 간호사를 대거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가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엔 낮은 수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환자 가족이 하루 4~8만원의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환자 측 부담이 1만원대 안팎으로 경감될 수 있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일할 자리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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