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명목 '7.8억' 사택 구입하고도…주소는 '서울시'
[the300][2015 국감]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나홀로 50평 관사에…방만경영 논란
지영호 기자 l 2015.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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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비싼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부산 관사를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여전히 서울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 명의로 7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고서 사실상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방만경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숙소 매입 및 임차현황'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예탁결제원은 7억8000만원을 들여 인근에 전용면적 151㎡의 관사를 매입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넓고 비싼 기관장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사를 이용하는 유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이라는 점이다. 유 사장 가족이 부산에 같이 살고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숙소 매입 및 임차현황'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예탁결제원은 7억8000만원을 들여 인근에 전용면적 151㎡의 관사를 매입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넓고 비싼 기관장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관사를 이용하는 유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이라는 점이다. 유 사장 가족이 부산에 같이 살고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때문에 유 사장 홀로 관사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인용 숙소로 충분함에도 50평형대 주택을 회사돈으로 매입했다는 점에서 방만경영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례는 예탁결제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5억4000만원을 들여 전용 126㎡ 기관장 주택을 구입한 한국전력공사의 조환익 사장은 여전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다. 한전은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도 4억9500만원을 들여 전용 110㎡ 주택을 매입했지만 서종대 감정원장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으로 등록돼있다.
반면 4억31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전용 119㎡ 주택을 매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김영표 사장이 주소지를 전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모두 15개 기관이 기관장 숙소를 매입했고, 57개 기관이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차계약을 맺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관사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예탁결제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5억4000만원을 들여 전용 126㎡ 기관장 주택을 구입한 한국전력공사의 조환익 사장은 여전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다. 한전은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해 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도 4억9500만원을 들여 전용 110㎡ 주택을 매입했지만 서종대 감정원장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으로 등록돼있다.
반면 4억31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전용 119㎡ 주택을 매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김영표 사장이 주소지를 전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모두 15개 기관이 기관장 숙소를 매입했고, 57개 기관이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차계약을 맺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은 관사 계약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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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이 입주한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금융센터(BIFC)'. 준공 1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고 있다. 이곳에는 예탁결제원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등이 입주해있다. 2015.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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