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5.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21일 경제인단체를 대거 국회로 초청, 경제계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기활법 혹은 원샷법) 통과에 재시동을 걸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119 민생본부장, 이진복 산업통상자원 정조위원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차동형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각 산업 분야 대표로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김경수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이 함께했다. 경제단체 대표로는 이동근 대한상의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상장사협회 부회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자리했다.

이날 경제인단체들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활법으로 인한 재벌 특혜 가능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대기업 법 악용 가능성은 법 적용을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민간합동심의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도 참여하게 해 절차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위반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나 과징금 중과 등의 규정이 있어 악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제조업 12만개 업체 중에서 5만1000개 가량이 어떻게든 대기업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관련 정책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개입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8사 체제에서 5사 체제로 바꿔 수주율을 높였다"며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60개 우량조선사, 7개 해양플랜트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