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성장'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함께(종합)

[the300][런치리포트-정당별 경제 공약③]소득증대·상생협력 강조…재벌개혁 추후 발표

최경민 기자 l 2016.02.01 17:0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과 문재인 전 대표. 2016.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경제 공약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개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로 제시한 '더불어성장'에 재벌개혁 등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추가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총선 경제공약 기조인 '더불어성장'을 발표했다. '더불어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의 3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당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문재인 지도부'가 그동안 마련해온 경제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공유경제'는 상생형 성장모델 구축, '선도경제'는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각 경제 주체 간 '상생'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로 포함됐다.

'공정경제'의 핵심 내용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유제한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청년일자리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35만개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및 노동시간단축의 시행을 통해 37만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셰어하우스 제공에 필요한 10조원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 3동(同)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파견 및 하도급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유경제'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밖에도 △제2차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을 위한 푸드플랜의 전국확대와 같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국무조정실에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균형차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선도경제'는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연구개발·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특별회계 도입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요 내용이다. 하이테크산업 분야인 항공·우주산업 및 제약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중투자 등이 선도경제의 목표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지도부'가 마련한 '더불어성장'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당내 토론을 거친 이후 '더불어성장'을 당내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각론으로 상당한 내용의 정책들이 준비돼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벌개혁 등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도 총선 공약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가치를 공유하는 박영선 의원 등이 향후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벌개혁 내용은 추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벌개혁에는 급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과 같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은 모두 '포용적 성장' 속에 다 집합시킬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시장의 원래 기능에 보완적 기능을 부과하고 그에 필요한 경제민주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포용적 성장'을 성공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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