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수 늘까…'2배 차이' 상임위 정원 조정부터 해야

[the300]19대 국회 상임위 정원, 국토위 31명·환노위 16명…20대선 고쳐야

박용규 기자 l 2016.05.08 16:31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현안보고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 2014.12.22/뉴스1

주요 3당이 20대 국회를 이끌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분리해 상임위 개수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 전문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상임위별 의원정수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상임위 배정 요구를 무작정 배척할 수는 없지만 국회 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안정적·전문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상임위 정원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는 교문위를, 국민의당은 환노위 분리를 제안했다. 정책의 중요도와 이질적인 소관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나눠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임위 전문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쟁점인 상임위별 의원정수의 개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별 정원은 최대 2배나 차이가 난다. 상임위별 특성을 감안해 모든 상임위 정수가 동일할순 없겠지만 국회의 유일한 가용 자원인 의원수가 한정된 것을 감안하면 비효율성이 큰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로 31명이다. 교문위가 30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30명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26명이며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 24명이다. 반면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등은 16명에 불과하다.

특정 상임위에 의원들이 쏠리다 보니 이들 상임위는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이 어렵다. 실제로 정원이 30명이 넘는 3개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별로 한차례씩만 발언해도 하루 회의 일정이 끝날 정도다. 또 이들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나 예산심사의 실제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수 밖에 없어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는 이름조차도 무색한 경우도 발생한다.

반대로 소규모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정원 자체가 적다보니 국회 고유 기능인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의원별로 두개의 소위원회를 겸임해야 할 상황도 많다. 

이처럼 상임위별 정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선호 현상 때문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정책전문성을 살려 상임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를 지망한다. 지역별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역경제 현안, 그리고 교육관련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보니 국토위나 교문위, 산자위 등을 원하는 의원들이 많고 그 결과 비대칭적인 상임위 정수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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