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대로 6월7일 국회의장 선출, 6월8일까지 상임위 배정, 6월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3당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여소야대' '제 3의 교섭단체 출현'으로 '협치'가 중요해진 만큼 원구성부터 법정 기한 내에 끝내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하지만 3당의 공언처럼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 28년 전인 제13대 국회 이후 이번 제19대 국회까지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친 적이 한번도 없다. 특히 이번 원구성은 과반 정당이 없고 3개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험난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얽히고 설킨 협상 구도=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원구성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위해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장의 경우 다수당에서 선출돼 온 관행에 따라 제1당인 더민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도 단언하기는 힘들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모자란 2당인데다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국회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과 연계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로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갖는 대신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운영위를 누가 맡느냐가 문제다. 그동안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았다. 여당 입장에선 법사위 못지 않게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게 되면 야당은 운영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둘다 놓치려 하지 않을 때는 협상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는 것 보다는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저희 당이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면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협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2개 교섭단체가 중심이 됐던 19대 국회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를 새누리당이, 8개를 더민주가 가져갔다. 이번엔 국민의당이 가세하면서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8(새누리) 대 8(더민주) 대 2(국민의당) 의 비율로 배분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2개 줄어드는 여당으로선 협상이 상당히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운영위, 안행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예결특위  등 6개 상임위를 지키고, 법사위를 추가한다면 기재위, 정무위, 미방위, 윤리특위 중 적어도 3개는 내줘야 한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핵심적인 경제 상임위로 꼽히고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주관 상임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방위, 외통위 등을 야당에 내줄 수 있다고 한 배경엔 이런 갑갑한 사정이 있는 셈이다.  

◇상임위 분할 변수…제도 개선 과제도 다뤄질까= 기존 상임위 분할 여부도 쟁점이다.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야 2당이 공감하고 있고, 여당도 검토는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미방위, 환노위도 분할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상임위가 분할될 경우 전체 상임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릿수 늘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상임위가 2곳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와 다시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 배분 협상이 복잡해질 수이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현재로선 교문위 분할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임위 조정과 배분 외에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이나 요일제 국회 운영,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상임위 정수와 관련해선 산업위, 교문위, 국토위 등 인기 상임위들의 위원 정수가 30-31명에 이르고, 환노위 등은 절반인 15명에 그치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요일제는 요일별로 회의 일정을 정해 국회 운영을 예측가능하게 하자는 것이고, 무쟁법 법안 신속처리 제도는 상임위 쟁점 법안에 밀려 합의가 가능한 법안들 마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만 법정 기한 내 원구성이라는 또다른 목표를 놓고 볼 때 대폭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기한 내 협상 종료, 상임위 분할과 위원정수 조정을 통한 상임위 효율화가 1,2순위 과제"라며 "제도 개선도 논의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