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공천배심원단 강화..공관위 견제

[the300]25일 비대위 의결…공관위 견제

김세관 기자 l 2016.07.25 14:51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이 3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들어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한을 강화해 공천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4·13총선 공천과 관련한) 녹취록 (파문) 등 여러 사안이 발생한 것은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라며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을 위해 (기존보다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35명인 배심원단을 5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견제·감시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선발 방식도 최고위원회의 추천으로 15명을 뽑고, 나머지 35명은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들 중 무작위로 뽑을 계획이다.

배심원단 구성은 후보자 등록 120일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의 심사 대상은 기존 비례대표 적부심사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경선 이의제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 지역도 적부 심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정수(47명)의 2~3배로 압축하는 권한도 배심원단에 주어진다. 압축된 후보자들을 공관위가 심층면접으로 순번을 결정하면 배심원단은 다시 공관위의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역의원의 컷오프 결정을 재심사하는 경우 배심원단의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 같은 내용의 배심원단 강화 방안은 8·9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 추진으로 추인이 결정된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공관위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할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고 (현재의) 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형식적 절차 기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라며 "(배심원단의) 기본 방향은 국민 대표성 강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천기구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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