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17일 만나 '朴대통령 하야' 공조…탄핵 신중론 여전
[the300]조국 "朴대통령 안 물러나면 야3당이 공동 의원직 총사퇴해야"
최경민 기자 l 2016.1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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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야 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의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놓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6.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공조를 위해 17일 만나기로 결정했다.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시국기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카드로 꼽히는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여전하다.
16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다음날 국회 본회의 직후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퇴진운동 및 시민사회 결합에 대해 야3당 대표끼리 조율을 하기 위한 취지의 요청이었고, 박 비대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한 만큼 야권공조 방식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거국·과도 내각을 구성한 후, 차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야권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비상시국기구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비상시국기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은 정치권이 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데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각차이가 존재해 합의여부는 점치기 힘들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미루고, 부산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단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100만 촛불'이 광화문에 운집한 지난 12일 이후 일제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진해 퇴진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야 촉구가 먹히지 않을 경우 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탄핵추진이 꼽히지만, 야권은 선뜻 탄핵 카드를 빼내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경우 여당과의 정쟁이 불가피하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려 박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채워주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여러 변수가 있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직속 '탄핵검토위원회'를 주장하는 정의당측 관계자도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을 추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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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 2015.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대표도 하야 요구에 우선 무게를 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토론회에서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100만 촛불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직전에는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선창하고 당원들이 따라 외치기도 했다.
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혁신위원을 지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장 120일 진행되는 특검수사 후 탄핵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정전반에 나서게 되는 황교안 총리의 존재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보수적 인사가 다수인 헌법재판관 등을 이유로 탄핵 신중론을 강조했다. 대신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를 거부할 경우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탄핵은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민의를 재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 및 세금납부 거부를 하는 등 국민의 역할과 의무를 내려놓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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