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부 기업 전략물자 밀수출 시도 있었지만 적발해 UN과 제재"

[the300]국무총리, 日 정부 '한국이 北에 밀수출' 의혹 제기에…"日, 선거때라 거칠어도 선 지켜야"

백지수 기자, 정세용 인턴기자 l 2019.07.11 15:43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기업에서 전략 물자를 밀수출하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가) 적발해 억류 조치하고 유엔(UN)과 함께 제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이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 원재료인 불화수소를 밀수출할 수 있다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 핑계로 경제 제재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근거도 없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한미일 안보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 삼은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와 정치권의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혐한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의 반일 감정이 나오는 것은 몹시 불행한 일"이라며 "일본이 선거 때가 다 돼 거칠어지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일본 측에 우정으로 알린다"고도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에 많이 밀린다며 총리실 산하 국제홍보단을 발족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상의하겠다"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와 달리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며 일본 민간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 사건 개요'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96~2013년 불화수소를 포함해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다. 밀수출 품목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기업 미스도요 임직원이 3차원 측정기를 밀수출해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됐다"며 "일본이 더 문제"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