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위 더 굳건히"…文 국방부 업무보고 3대 파격

[the300]국방비 50조원 시대

김성휘 기자 l 2020.01.21 16:48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긴 만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해달라고 당부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출범 후 2년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라며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응급 후송체계 등 장병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군내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은 전국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이 영상으로 시청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3가지 파격이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계룡대 공식 방문이다.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엔 육해공 3군 지휘부가 모여 있지만 문 대통령은 2018년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냈을 뿐 업무 방문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도 "계룡대 업무보고는 국방부 업무보고 사상 처음이라 들었다"며 의미를 뒀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선정한 ‘2019년도 국민과 함께한 숨은 영웅들’과 나란히 입장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단장 문병욱 대령,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작전대장 강기영 중령, 여성 최초 전투비행 대대장 박지연 중령, 청주 실종 여중생 구조부대 박상진 원사다.

위성통신 지휘통신망을 이용, 각 지의 부대장들이 영상으로 실시간 보고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2함대사령관 유근종 소장,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손석락 준장, 22사단 GOP대대장 최호동 중령, 동명부대장(레바논) 김도열 대령 순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파병중인 김 대령에게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다르고 지역정세도 상당히 불안한데 우리 장병 모두 무사히 잘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령은 "네, 무사히 안전하게 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는 고령의 보훈 대상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우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드론 군사장비 시연을 직접 보며 첨단 4차산업혁명을 접목한 국방기술을 점검했다. 앞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5·7·9급 등 각급 신임 공직자 11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대통령과 점심'은 지난해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한 뒤 두번째다.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신임 공무원들과의 점심에 참석해 식판에 음식을 담아 이동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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