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에 "지방 죽이기···참 나쁜 정치"

[the300]

김성은 l 2023.11.03 16:0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김포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지방 죽이기"라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중국 방문 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참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개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저희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며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서 그 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참으로 코미디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는 오랜시간 검토하고 주민 공론화,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 김포시는 아무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해 (안을) 내민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도가 생겨서 계획대로 되면 경기 북부는 지역 소득이 연간 1.1%포인트(p) 올라간다. 대한민국 전체(소득)도 0.31%p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 최종절차로써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주민투표까지 2월 초에 진행이 돼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돼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물꼬를 트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분권과 국토균형에 대한 내용은 당헌에도 있다. 당헌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추구해온 정책의 방향을 봐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정도를 가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해왔던, 또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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