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효율적 민간 수색, 국회에서 막혔다

안행부, 작년 민간단체 컨트롤타워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국회 반대로 좌초

김태은 l 2014.04.25 17:09

(진도=뉴스1) 양동욱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8일째인 23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민간잠부수 단체 관계자가 실종자 수색작업 현장 환경 및 투입에 관해 정부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14.4.23/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 후 실종자 수색작업에서 해경과 민간 잠수부 간의 갈등과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좌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발의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과정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는 국가재난관리통합시스템 정비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재난안전 민간 단체를 연합회 차원으로 묶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부와 민간의 구조 협업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6월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사건 사고가 나면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며 "태안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민간 단체가) 각각 들어가서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연합회가) 민간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너는 여기 좀 들어가라', '네가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할당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연합회가 주축이 돼 단체별로 투입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역할을 분배해 급박한 재난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이 더욱 주도적으로 재난 수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난관리를 위한 가용 자원을 확대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 역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안행부의 주장이었다.

안행위 법안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단체를 만들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재난으로부터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회의 역할이 불명확해 예산 낭비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다.

유대운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들을 다시 중앙회로 묶으면 예산이 더 나가게 된다"면서 "또산 지역에 도시정비국장이 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이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물과 기름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특히 "죄송한 말이지만 또 한 사람의 취업이 필요한가보다(고 생각했다)"면서 관변 단체를 늘리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 역시 안행부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더 이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 민간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연합회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론냈다. 법안은 결국 6월26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음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민관 협력체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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