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증액, 집회 채증예산...野 감액해야 vs 與 과학수사 위해 필요

[the300]

박용규 기자 l 2015.10.23 13:13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회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불법채증규탄 특별한 사진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15.2.4/뉴스1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중 경찰청의 집회·시위 채증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전년대비 5배가량 증액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정확한 채증 판독을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집회·시위 채증예산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내년도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4700만원으로 올해 6억7900만원에 비해 5.2배 증액됐다.

야당은 집회시위 채증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돼 관련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의 채증 장비는 1300여개, 채증건수는 4160건으로 장비 한대당 3건 꼴인데 서울의 경우 지난 3년간 채증건수는 11건 뿐"이라면서 "제대로 된 관리 방안 검토가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은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노후화가 2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채증장비 예산이 그것의 몇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은 개인인권보호와 제대로 된 판독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과학수사를 하려면 채증이 잘 돼야 하는데 10년 넘은 장비가 1300여대"라면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인자 의원은 "채증장비는 가정이나 취미생활과 달리 실제 사용연한이 내구연한보다 짧다"면서 "채증판독 장비도 2006년에 구축한건데 시스템 교체가 안되고 있어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집회 채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야당에서 우려하는 (경찰의) 탈법적 제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마다 일정한 개수가 필요하다"면서 "채증장비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은데 연한보다 길게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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