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5월 국회 상임위별 쟁점은

미방위 야당 의원들, KBS 세월호 보도 관련 미방위 소집 요구

정치부 l 2014.05.12 18:0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가동에 들어갔다. 조문정국에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 쟁점별 쟁점도 세월호 이슈에 모아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5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과 상임위별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5월 임시국회는 형식상은 1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국회 회기가 1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가동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미방위 '세월호 상임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다. 주요 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김시진 전 KBS 보도국장의 보도통제 폭로 2가지.

유승희 미방위 간사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세월호 보도 관련 사태와 관련한 미방위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관련 현안질의가 안건에 들어갈 지는 여야 간사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르면 16일부터 해수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오는 14일로 예정된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재난 안전관리법 등 4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올렸던 세월호 관련 법안들도 계속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직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교문위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현안 보고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안전 관련 법안 위주로 상임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현황을 체크한다.

◇정무위·국토위·법사위·여가위·환노위…'전반 의정활동 마감'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아직 의사일정을 정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의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신용정보법 등은 6월 국회로 넘어간다. 국토위 역시 4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여야 국토위 관계자들은 "쟁점 현안이 없어 사실상 새 상임위에서 판을 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사위, 여가위, 환노위 등도 5월 임시국회에서 따로 처리할 법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안행위 등에서 처리한 법안이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파행 지속 "안홍철 사장 나가기 전까지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기획재정위는 5월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안 사장이 부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한 때문.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야당의 입장이다. 기재위 한 야당 의원은 "안홍철 사장이 나가기 전까지 정부 입법 통과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없다"며 "의원 입법은 상관없다. 처리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를)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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