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FTA 늦어지면 6.5조 무역 증대효과 무산"
[the300]"野 요구안 최대한 반영…中企 피해 누가 책임지나"
박다해 이하늘 기자 l 2015.1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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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FTA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정부여당이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25일 당정은 "한중FTA 연내발효가 안되면 야당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 및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FTA 긴급 당정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동안 실무협의 그치고 의견조율 잘 해왔지만 24일 저녁 새정치연합 박민수 농해수위 간사가 자료 부실을 이유로 협상장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고 있다"며 "연내 한중FTA 발효가 안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농수산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배·넙치·갈치 등 주요 품목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농수산업 지원에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도 마련했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형환 개획재정부 1차관은 "기존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전 대책에 더해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등 야당이 요구한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했다"며 "농수산업을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크지 않고 기업의 대중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비준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중FTA가 연내 발효돼야 관세가 두번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며 "연내 발효가 되면 관세절감 효과는 1조5000억원, 무역증대 효과는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수산시장은 37.5%만 개방했고, 중국은 100% 문호를 개방했다"며 한중FTA 협상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새누리)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은 모두 제안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야당이 여야정협의체에 와서 정부안에 대한 답변을 안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25일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며 "한중FTA 비준은 정부 후속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더이상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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