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위원장 지역사업 70억 '쪽지예산' 챙겼다
[the300]대구선 복선전철 사업, 예결위서 증액…최경환·정희수 수혜
지영호 기자 l 2015.12.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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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뒤 정희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2014.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5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에 '쪽지 예산' 형태로 70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는 지역편중 예산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TK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및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10억원 초과 쪽지예산 SOC 사업이 적어도 15개 이상 포함됐다.
이중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위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70억 증액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대구선 동대구와 영천시를 잇는 34.6km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프로젝트다. 2006년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시기인 2017년 종료하는 일정이다.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1.01을 기록, 턱걸이 사업으로 분류됐으나 2007년 말 기본설계를 거쳐 2011년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9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해 추경 포함 2000억원 이상 배정됐다. 내년엔 23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노선이 완공되면 새마을호 기준 현행 29분에서 17분으로 12분 단축된다. 총 사업비는 7500억원 규모다. 1분을 단축하는 데 625억원꼴로 들어간 셈이다.
수혜지역은 대구와 영천을 비롯해 경산시도 포함된다.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고, 경산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다. 영천 현역의원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쪽지예산으로 의심가는 철도사업은 또 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118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됐고, 월곶-판교선은 정부안 및 국토위 안에 없다가 예결위에서 50억원이 책정됐다. 인덕원-수원선은 심재철·이상일·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증액에 힘썼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이석현·이언주·백재현·송호창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함진규 의원이 힘을 보탰다.
10여개 도로사업도 쪽지예산으로 증액에 성공했다. 특히 경북 지역 의원들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 지역구의 옥률-대룡 국대도 건설사업은 기존 146억원에 3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김광림(경북 안동),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지역구의 안동-영덕,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 청송우회 등 일반국도 사업과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의 상구-효현 국대도에도 각각 15억원 정도 증액됐다.
이 외에도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지역구에 안성공도-대덕 일반도로 사업이 상임위 논의 없이 17억원 증액됐다.
야당 의원 지역구 사업도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다. 100억원이 책정된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은 예결위에서 72억원이 추가됐다.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출신 의원이 수혜를 입는다.
또 영광-해제 국도건설사업에 30억원, 세풍-중군 지역간선도로 6차건설사업에 4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윤석, 이개호, 우윤근 등 새정치연합 의원 지역구 사업이다.
용정-용진 물류간선국도 1차사업엔 40억원이 증액됐다. 전주를 기반으로 한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의원 지역구에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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