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양지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문산 민자도로 고양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양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관보에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이며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2015.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내년도 예산 중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단일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단일사업의 예산 삭감 규모로 보면 올해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으로 내년에 1조980억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예산에 절반이 넘는 6987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은 올해 추경 포함 1조449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이날 2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 예산은 8980억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이미 예견돼왔다. 지하화 문제로 난항을 겪고있는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속도가 높아지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감액 요구를 줄기차게 이어왔다.

10월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도 추경예산 전혀 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과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유일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상비가 우선 집행되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반용을 요구했다.

다음날 열린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고양시 국사봉 구간 1.9km을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형구 2차관은 "사업비는 2조2000억원인데 그중 보상비가 1조1000억원에 해당된다"며 "전체 3700필지 중 내년도 보상계획은 1800필지로 약 48%를 내년에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공고나 감정평가를 3월까지 마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올해 8월 실시계획이 승인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민자 사업이다. 익산을 거쳐 평택-수원-광명-서울 강서-고양-파주로 연결되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최북단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