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홍윤식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3000만원 이상 탈루 의혹"

[the300]위장전입 이어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돼

박용규 기자 l 2015.12.30 16:23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 로비를 나서고 있다. 2015.12.21/뉴스1

내달 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관할구청에 당시 7~8억원이었던 시세보다 무려 70%이상 낮은 1억9200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임을 감안하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취·등록세 세금 탈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당시 정부 정책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공직자로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월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이중계약 금지)와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석달도 안 돼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직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탈세를 한 것은 당시 관행에 따랐더라고 무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까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불러오는 단골메뉴에 어김없이 포함되어 유감"이라면서 "또 다른 흠결은 없는지 도덕성 자질 및 업무능력 등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측은 "2002년 당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2005년이후 실거래가 시행)이었으며, 매입시기가 너무 오래되서 정확한 매입금액은 확인이 어렵고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4일 홍 후보자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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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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