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일정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 때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의결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부족한 비용을 일부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전철은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에서 운영 중이다.

김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용인을이 지역구인 김민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법사위로 넘어왔다.

△지원범위를 '일부'로 할 것이냐, '전부'도 포함하느냐 △정부지원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 △지원대상을 최소운영수업만 하느냐 최소운영비용 보전비용까지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민기 의원 안이 가장 정부 부담이 크고, 김태호 의원 안이 그 반대다.

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적자 원인이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수요예측 실패와 기재부가 주도한 타당성분석 실패에 있다고 본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은 7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은 16만명 탄다고 했는데 8000명 탔고, 의정부는 7만9000명에 이른다고 했지만 14% 수준이다. 김해도 17만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3만여명에 그친다"며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예측을 뻥튀기하고나서 손실이 발생하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과욕을 부렸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김해의 경우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경우여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해 "부산-김해는 시범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에 국가가 관여했고 수요예측도 국가가 했다"며 "최초협약서에도 국토부장관 싸인이 들어간 만큼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