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건보 지역가입자·車보험 687만세대 비용경감"
[the300]총선공약 가계부문…보험료 평가소득제 폐지·10%대 중금리 대출
김성휘 기자 l 2016.02.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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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4/뉴스1 |
새누리당은 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꾸고 배기량 3000cc 미만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면제, 가계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4.13 총선 공약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의료비·가계금융·교육비·노후 등 4대 부담을 줄이는 ‘가계부담 완화 약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 실현되면 건보 지역가입자의 51%인 400만 세대가 평균 1만원 안팎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경감으로는 287만 세대가 약 1만1000원씩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을 포함, 간호인력이 간병도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월부터 대학병원에도 확대실시, 쉽게 착용하는 통신단말기를 치매노인·취약계층에 제공해 위치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정보통신 서비스 도입이다.
가계금융부담 완화와 신용불량자 경제적 재기를 위해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토록 하고 채무자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경력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도록 전업주부의 추후납부 허용,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평가소득제도 폐지가 골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고려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평가소득을 없애는 대신 부과 기준이 없어지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한다.
최저보험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약 5000억~1조원이 필요한 걸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배기량 3000cc 미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없앨 계획이다. 이때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의 96.3%인 약 287만 세대가 혜택을 본다.
사교육 부담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돌봄교실은 시도교육청이 올해중 42억원 확충할 계획에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자유학기제 확충은 특별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적성 탐색과 같은 활동보다 사교육에 집중하는 가정도 적지 않은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기업과 조세, 부동산등 경제정책은 설 연휴 이후 18일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해외이전 후 국내로 돌아오는 유(U)턴기업 경제특구 지정·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창조경제인 지정과 육성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민병주 의원은 "관광산업은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외국에서 사람을 끌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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