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형평성 있는 특사를"-법무부 "대통령 고유권한"
[the300]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새누리·국민의당 총선홍보 수사도 지적
김성휘 기자 l 2016.07.11 15:31
 |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7.11/뉴스1 |
야당과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방침에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밖에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 관련 수사, 정운호·진경준 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단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특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특사 관련 법무부의 준비나 청와대와 조율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특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생사범에게도 국가가 혜택 줄 수 있는 사면, 대기업과 서민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검찰수사처럼 여당만 하고 야당은 빼고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특사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이나 구체적 상황, 시기 등 말씀드리는 것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김 장관의 답변 스타일을 볼 때, (그렇게 대답한다면) 사면 실무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납득 못하는 사면이 되면 국민 박탈감, 실망이 클 것"이라며 작년 광복절특사도 재벌사면 검토했다가 롯데 사태로 흐지부지되지 않았느냐. 9월 국감에 또 질타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해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사 사전조율 여부에는 거듭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면법상 법무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자꾸 대통령 권한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하느냐"며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특사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정치인, 기업인도 사면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우려가 이어졌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도박사건과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부당 변론 혐의,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과정과 자금에 대한 의혹,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의 자살사건 등이 겹쳤다.
더민주의 추미애, 금태섭 의원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야당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은 "엘리트에 대한 국민 불만이 심각하다"며 "검찰이 여당 관련 수사는 기밀이라 안된다고 하고 야당 사건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 검찰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총선 홍보비 관련 국민의당 수사는 검찰이 신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누리당의 비슷한 사례에는 그렇지 않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반면 오신환 의원은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며 야당과 맞섰다.
김현웅 장관은 정치권 수사의 형평성 지적에 "신속수사나 증거인멸될 사건에 대해 고발전 긴급통보제도가 있다"며 "국민의당 사건은 선관위에서 긴급통보를 해 와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