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1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3일차 기관보고에서는 검찰의 늑장수사 여부와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관련 고발이 2011년 말에 최초로 접수됐지만 검찰이 올해 4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말에 이미 폐 손상이 몇몇 기업이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는 인지가 있었지만 검찰은 2013년 2월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가 올해 초가 돼서야 재개했다"며 "폐 손상 판정 결과를 보고 신중히 기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피해가 상당히 인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기소중지가 아닌 별도 수사를 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013년) 시한부 기소중지 전에도 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독성 실험)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PHMG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는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를 양산한 CMIT/MIT 가습기 제조·판매사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도 거론됐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SK케미칼은 옥시에 PHMG를 공급한 원료물질 제조사이면서 CMIT/MIT를 원료로 직접 '가습기메이트'라는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야당 시민단체들로부터 사실상 원인제공 업체라는 공분을 사고 있지만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불러왔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CMIT/MIT 원료 가습기를 만든)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하려 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과연 검찰이 신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봐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SK케미칼 관련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 연구소 압수수색도 했고 관련자 조사도 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증거조작 개입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옥시 (조작내용을) 발표할 때 김앤장 변호사도 참석했고 가습기살균제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옥시에 유리한 실험결과만 발췌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에 나온다"며 "공소장에 의한다면 위조증거사용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금 의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본다,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가해 기업들에 적용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조성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이 차관은 "개별 법률에 이미 도입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한 답변에 나선 송언석 기재2차관은 "피해자들 중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판매사들이 내는 분담금을 활용해 민간기금을 만드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17일) 진행된 기관보고 발언 파장으로 특위가 잠시 정회되는 소동도 발생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특위를 정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특정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며 맞섰다. 결국 특위는 시작 1시간 만에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