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 미르의혹 최대 뇌관..운영위 우병우 출석 '도마 위'

[the300]손도 못 댄 권력형 비리 의혹 진행형…운영위 우병우 출석도 도마위

김세관 기자 l 2016.10.09 14:08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관련 야당의원들의 정회 요청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6.10.7/뉴스1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이은 복귀로 일부 일정이 소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중 종합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국감 초반 파행 등의 영향을 받아 아직 뚜껑조차 열지 못한 쟁점들이 여전하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남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등 야당이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인물들이 여당의 적극 반대로 국감 출석이 불발, 일단은 여당의 방어가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오는 13일과 14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주 무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배수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교문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사실상 전 상임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인 만큼 국감 이후 대선 정국까지 정치권의 주요 뇌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사실상 올해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처럼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야당이 우 수석의 국감 출석요구 공세라는 고삐를 쉽게 놓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현재 강남의 특혜성 땅 거래 및 아들의 병역 혜택 의혹 등에 휩싸여 있어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인사들로부터도 사퇴 의혹을 받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우 수석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낮다. 민성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고 당초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던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감 파행 기간 중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 수석 출석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우 수석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국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과 한미약품의 주가조작 의혹 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막바지 국감의 뇌관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사망했다.

사망과 동시에 그 원인과 부검의 적절성 여부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교문위,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볍지 않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도 복지위와 정무위원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복지위에선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관리 여부가, 정무위에선 주가조작 의혹 해소 및 공매도의 필요성 등이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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