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미르·K스포츠 증인채택 위해 종합감사 연기 고려
[the300]유성엽 "최순실 제외, 다른 증인으로 보완 검토해달라"
지영호 기자 l 2016.10.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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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1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종합국감 일정을 다음주로 미룰지 고려 중이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감일정이 3일 미뤄진만큼 이후 국감일정을 미루더라도 3당 간사가 증인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6~7일 문체부와 교육부 종합국감에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차은택 감독, 최씨 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채택을 막았다.
증인에게 출석 7일전까지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3~14일로 예정된 현재 일정상으론 일반증인 채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19일까지 3일 연장한 것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면 종합국감 일정을 미뤄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증인 채택을 못한 것을 두고 '무능력하다'는 질타를 받았고 도종환 더민주 간사에게도 책임지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에게 죄송하지만 안건조정절차를 철회하고 국감일정 조정이 가능하니 여기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염 간사는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 금할 수 없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만 안된게 아니라 우리측의 핵심증인 14명 정도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제 얘기로 종결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염 간사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로 △기업의 기부문화 위축 △정치권의 과도한 민간영역 간섭 △지도부가 정치적 공세로 확정한 상태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진행하는 염려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들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야당 측의 반대입장으로 증인이 채택 안된 부분이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3당 간사가 협의해서 증인이 채택되도록 해달라"며 "최순실씨는 정부 공공기관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증인 채택을 못한 것을 두고 '무능력하다'는 질타를 받았고 도종환 더민주 간사에게도 책임지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에게 죄송하지만 안건조정절차를 철회하고 국감일정 조정이 가능하니 여기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염 간사는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 금할 수 없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만 안된게 아니라 우리측의 핵심증인 14명 정도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제 얘기로 종결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염 간사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로 △기업의 기부문화 위축 △정치권의 과도한 민간영역 간섭 △지도부가 정치적 공세로 확정한 상태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진행하는 염려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들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야당 측의 반대입장으로 증인이 채택 안된 부분이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3당 간사가 협의해서 증인이 채택되도록 해달라"며 "최순실씨는 정부 공공기관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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