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개헌? 국회개혁 먼저…'무임금무노동' 적용"

[the300]"국회 잘못된 관행 총정리, '헌정후총정리위원회' 출범 제안"

이하늘 기자 l 2014.10.31 13:42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 논의에 앞서 국회개혁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국민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국회와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고 이를 통해 제출한 자료가 국민앞에 공개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은 모든 법과 국회의 잘못 된 관행을 총정리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 시킬 것을 제안했다.


개헌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경제지표·여론지수·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 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마치 공무원들이 호의호식해서 지금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운영에 잘못은 없었는지, 또한 그동안 이런 문제가 왜 제기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납득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왔다"며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를 그대로 두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만큼 공무원들이 후세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이해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 말미에 동서화합을 이유로 △출신지역 이유 인사차별 금지 △광양- 부산 투포트 시스템 복원 △한려 해저 터널 △섬진강·보성강 유량 확보 △순천대 의대 신설 등 호남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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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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