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 간다"…국토위, '1%대 주택담보대출' 우려

[the300]김선덕 대주보 사장 “8년차 경기상황에 달려있다”

지영호 기자 l 2015.02.11 18:50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기관장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3월 출시하기로 한 1%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부채부담을 문제삼았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산해보니 3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7년간 4000만원 정도의 차액을 대주보가 보전해야 한다”며 “시중은행 중 가장 대출금리가 높은 우리은행을 선정해 대주보가 가장 비싼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과 살만한 국민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며 “대주보가 (이런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도 “대출자 입장에선 두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8년째부터 수입정산 문제와 금리인상 문제가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위해 지원을 해줬는데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선덕 대주보 사장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됐을 때 집을 팔지 못해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경우인데 8년차 경기상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주보와 국토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1%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코픽스금리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11월부터 공개하기로 한 초기 분양 계약률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걸 봐야 주택경기가 살아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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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국토교통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타특위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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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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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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