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급부상…여야 '국정원' 권한 놓고 줄다리기
[the300]與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vs 野 "감청·댓글 국정원, 권한강화 안돼"
이하늘 김승미 기자 l 2015.11.16 17:14
지난 13일(현지시간)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안들이 다시 정치권의 논란 중심에 섰다.
여당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 법안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은 국정원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통신내역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토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與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안전에 여야 없다"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테러방지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 전향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2013년 송영근·새누리)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2013년 서상기·새누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2015년 이병석·새누리) 등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안전에도 여야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 의장 역시 "이르면 18일 정부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방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IS 동조자들이 사제폭탄 재료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만큼 한국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권한남용 등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野 "선거개입·댓글·감청 국정원"…'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대테러 법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하게 해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 등을 자행한 국정원이 (대 테러 중심기관)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에게 이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 성장을 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논의여부는) 원내대표부에 물어보라"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15일 최재천 정책위 의장 역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상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 '국가대테러활동법' 또한 테러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내역 확인 권한 역시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안들이 여야 논의를 통한 수정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시작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며 "방법론 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 법안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은 국정원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통신내역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토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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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與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안전에 여야 없다"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테러방지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 전향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2013년 송영근·새누리)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2013년 서상기·새누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2015년 이병석·새누리) 등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안전에도 여야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논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 의장 역시 "이르면 18일 정부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방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IS 동조자들이 사제폭탄 재료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만큼 한국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권한남용 등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野 "선거개입·댓글·감청 국정원"…'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대테러 법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하게 해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 등을 자행한 국정원이 (대 테러 중심기관)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에게 이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 성장을 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논의여부는) 원내대표부에 물어보라"며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15일 최재천 정책위 의장 역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상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 '국가대테러활동법' 또한 테러개념이 대단히 불명확해 인권을 침해하고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내역 확인 권한 역시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안들이 여야 논의를 통한 수정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시작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며 "방법론 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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