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부안 말고 與도 단독 세법개정 마련" 주문
[the300]4일 정책조정회의 발언…"野3당 협조 필요"
김세관 기자 l 2016.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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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무조건 동의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본인들만의 단독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기에 하는 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부담으로 가려면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인 25%는 돼야 하는데 아직 먼 길"이라며 "우리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재정 역할이 증대되니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8%에서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근 10년 간 자유주의 정책 산물로 이득 본 사람들이 조금 더 납부해달라는 것"이라며 "GDP성장대비 기업소득은 오르고 있으나 가계소득은 낮다. 최소한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고소득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에게도 요청한다. 국민의당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야3당이 (함께) 공개해서 조세정의가 있는 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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