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제의료지원법에 가로막힌 복지위 일정

[the300]국민연금 감사원 감사 의결될지 주목…비례들의 지역구 준비 상황은?

김영선 기자 l 2015.10.14 1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이 가로막은 탓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2일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략적인 일정을 계획하곤 있지만 확정짓진 못한 상황이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경우 야당이 특별히 반대하는 법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과 패키지로 묶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세 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위증을 문제삼으며 합병 전후에 연금공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원이 나서 감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향후 있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당에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아직 정식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요구가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례대표가 다수 포진한 상임위인 만큼 이들의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대내·외적으로 출마 의지를 표명한 사람은 김정록·문정림·장정은 새누리당 의원과 남인순·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미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꿰찬 상태다. 강서갑은 현재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남 의원과 최 의원의 경우 각각 서울 송파병과 동작을 출마를 준비중이다.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에선 패했으나 여전히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장 의원은 이번에도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분당갑은 소위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은 문 의원의 경우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도전했었으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쪽으로 단일화를 선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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