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유통마진 인상분 빼자"…"가격 차라리 더 올려라"

[the300] 국회 복지위, 담배 가격 정책 공청회

김세관 기자 l 2014.11.20 1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뉴스1.

담뱃값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대해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낮추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의 전문가들에게 "가격 인상보다 흡연율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등을 넣은 정부의 의도가 국민건강 증진과 맞지 않는다. 차라리 더 (담뱃값을) 올려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가격 정책 및 비가격 정책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부수 법안으로 볼 수 없다는 야당과 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 산정돼 졸속이 우려된다. 12월2일 전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와 유 교수는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금연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박사와 조 교수는 담뱃값 인상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임에는 분명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술인들이 서로 대비되는 주장을 했지만 지방세 확충이 목적인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세목을 신설하고 유통마진 인상분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반대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김 교수가 담뱃세 인상으로 의미 있는 (금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며 "담뱃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 만큼 (야당 주장대로) 서민증세라고 무조건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데 제일 큰 효과를 본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이번 담뱃세 인상 내용 중 유통마진 인상분을 책정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금연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의 안이 타당하냐의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정책을 수행한다면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인상안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 인상을 위한 것이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도 "야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금연을 위한 것이어야지 조세확충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확실히 (금연정책을) 하려면 6000원 대로 올려야 한다. 4500원으로의 인상은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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