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폐 논의할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기구 구성안' 법사위 통과

[the300]대법원·교육부·법무부 등 참여예정…구체방안은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위임

유동주 기자 l 2015.12.30 17:5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대한변협 규탄집회'에서 준비한 '희망의 사다리'에 취약계층에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길 염원하는 내용이 적힌 리본을 묶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존치 입법로비 중단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익 법률을 만들어 입법하라"고 주장했다.2015.12.29/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폐지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자문기구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일정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안' 발표이후 로스쿨측의 반발로 사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사위는 범정부 협의체 형식의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상민 위원장은 8일 열렸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10일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법무부·교육부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 인사들과의 잇따른 면담에서 "빠른시일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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