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호 청장이 박민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농약사이다 사건 이후 농촌진흥청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 회수 실시하는데 회수 실적이 제로(0)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밀수되고 있는 '불량' 농약 문제가 집중제기됐다. 중국산 유해 농약이 밀수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농진청에서 유통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농진청이 실시하고 있는 품종개발 연구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이어졌다.

◇ "'농파라치'도 유명무실…밀수농약 단속 강화해달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중국산 영양제와 살충제병을 직접 보여주며 단속이 완전히 뚫려있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병을 보면 알다시피) 전부 중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 용법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살충제와 영양제 시장의 80%가 중국산"이라며 "농진청 단속도 1년에 2건 정도만 실적이 나와있는데 절차없이 무허가로 들어온 것들로 키운 농산물을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며 따져물었다.

이양호 농진청장은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 경찰과 합동단속하고 처벌·단속을 강화했지만 워낙 비밀리에 하다보니 전체량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처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현재 밀수농약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 중인 '농파라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강화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진청이 부정·불량 농약단속을 240회나 했지만 실제로 적발한 밀수농약은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엔 국제택배를 이용하며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약을 '직구'(직접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다.

'농파라치'제도는 밀수농약 사용 및 판매에 대해 민간의 제보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지만 포상금 지급인원은 지난해 1명, 올해 8월까지 단 3명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은밀하게 이웃 간에 거래되곤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며 "제도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밀수농약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호 농진청장도 이에 공감하며 "현재 '농파라치'제도는 건당 100만원을 받아 포상금 자체도 낮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포상금을 확대하고 밀수해서 파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논문만 쓰는 농진청? 연구 실효성 떨어져

농진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품종개발이나 농기계 개발 연구를 하면서도 정작 실제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점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