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호평도…' 김영석 해수부 장관후보자의 '신상털이' 없던 인청

[the300](종합)'세월호 특조위' 공방엔 신중…농해수위, 10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박다해, 김민우 기자 l 2015.11.09 21:00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9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비리, 논문표절, 병역문제 등은 김 후보자에 제기되지 않았다. 대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예산 등에 대한 공방이 자리를 메웠다. 또 △수산업 활성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해피아 근절 △마리나·크루즈사업 △한중 FTA 대비책 등 정책질의가 주를 이뤘다.

◇ 정책 질의 위…"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에 공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재산관리, 납세, 병역 등 신상이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본래 청문회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도덕성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신상 관련 질문이 안나왔다고 해서 꼭 격조 높은 청문회는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께서 잘 살아오셔서 그런 문제가 안나온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야당의원으로선 이례적인 호평이었다.

그러나 그는 윤진숙, 이주영 등 전임장관과 유기준 현 장관 등이 모두 임기 10개월을 채 못채운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이후 재출범한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단 지적이 있다"며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을 짚고 넘어갔다.

김영석 후보자는 30여년간 해양분야에서 근무한 점을 내세우며 "해운 비전을 다시 세우고 많은 소통을 통해 해수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 대대적인 방만경영, 공직기강에 대한 점은 연말까지 감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등 업무 문제 뿐 아니라 공직기강에 관한 한 타협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에너지자원 분야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그동안 분할돼 있는 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 소관으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석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도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를 50% 정도 다루고 있으니 (조선, 해양플랜트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산자부로부터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관계부처가 엮여 있는 만큼 정부 조직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특조위' 공방엔 신중…"인양 후 조사기간 필요" 공감

농해수위 쟁점인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지만 김영석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 활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는 "현장검증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그게 1개월일지 2개월일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오랜기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 예산은 (여야가 합의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부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 활동을 위해 예비비 편성을 하겠단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예산 편성 문제로 특조위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정리되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최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현행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활동기한은 내년말 이후가 돼야한다"며 198억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고 판단해 요구액의 31% 수준인 61억700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했다.

김영석 후보자는 또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해수부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원인규명이 이뤄지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세월호 인양 후에도 (조사를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날씨가 나쁘고 일기 조건이 나빠 세월호 인양에 몇 년을 끌면 특조위 활동 시기도 연장해야 하느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 역시 "현행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활동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때 연장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조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세월호 참사보다 우선 특조위 운영 실태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독립기관의 일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조위가 올해 1월부터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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