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회의 "엑스벤더레이더 도입으로 中 압박" 의견 나와

[the300]김경민 교수 "中 싫어하는 엑스벤더 도입으로 북핵 억제토록 유도해야"

이하늘 기자 l 2016.01.08 11:48
새누리당의 북핵 관련 회의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시스템을 도입해 중국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북핵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북핵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려면 북한이 아파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이 아파하는 수단을 간구해 중국이 북핵개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방안으로 '엑스밴더레이더' 국내 도입을 거론했다. 이 장비는 미국의 최첨단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에 달한다. 한반도 인근에 위치하면 중국도 미국의 감시 영역에 포함된다.

한국이 미국 방어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중국이 반발한 것도 사드에 엑스벤더레이더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북핵을 이유로 이 장비를 한국에 설치하려 하면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북핵개발을 억제할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한 예견능력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포함한 핵 선진국들은 우라늄→핵폭탄→플루토늄→수소탄의 순서로 개발을 진행했다"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운운했을 때 감을 잡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나 기계적 정보획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황 및 발언 등을 감안한 선견적 지혜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태세를 완벽히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양국이 철저한 동맹정신에 의거해 북핵 억제전략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해 북의 추가도발에 철저히 응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도 "북한의 핵 경진노선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며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6자회담의 북핵 억제 효력이 없는만큼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사가 있다면 한국도 핵 보유 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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