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총선공약 "경단녀 재취업·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the300]"노인일자리 지원법 제정" 계층·세대별 일자리 확대 기반 중점
김성휘 기자 l 2016.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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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 산업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육성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주제로 4.13 총선 관련 '일자리더하기' 2차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수혜대상을 2030과 3040, 6070 등 각 세대와 사회경제적 약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계층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찾아주기보다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인상 적용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일정기준 이하의 자영업자가 재기하려면 3년간 징수체납을 유예하고 있는데 매출액 상한선을 10억에서 30억으로, 체납액 상한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감면)과 이 법 시행령(징수체납)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겐 복수 사업장 피보험 자격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두 곳 이상 일터를 가진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어느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 개인별 근로시간을 합산해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3040 여성에 대해선 현재 147곳인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들이 40-50대에 집중된 점에 착안했다. 4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30대 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지난해 1363개인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2020년 2500개로 늘린다. 인증기업은 융자한도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가족친화형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일자리지원법, 노인평생교육을 위해 노인교육지원법을 각각 제정한다. 이를 통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2017년부터 4년간 6070세대 노인일자리를 연간 10만개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세대 관련 서울에만 운영중인 청년희망재단의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고 청년(고용 공급)과 기업(고용 수요) 간 일자리 매칭도 추진한다.
이밖에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사회적 기업을 4년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 △농업신용보증을 통한 농어업인 자금조달 확대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수출기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방안만 이번이 두번째로, 가계부담 완화대책을 포함하면 총 3차에 걸쳐 총선공약을 내놨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라면 좀 과장할 수 있지만 여당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발표한다"고 현실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잡은 것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연간 재능나눔형 1만개, 공익활동형 6만개, 시장취업형 3만개 등 10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공익활동형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봉사, 보육시설 봉사, 경륜 전수 자원봉사 등을 포함했다. 자원봉사를 모두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총선 투표율이 높은 노인 유권자를 겨냥한 청사진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노인정책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는 데엔 "야당은 일종의 계획경제식으로 '몇 명씩 써라'는 할당이라면 우리는 인적자본을 높이는 사다리를 놔주는 것"이라며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내 유(U)턴 기업 지원 등 내수 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주제로 1차 일자리더하기 공약을 냈다. 이보다 앞서 4일엔 국민 의료비·가계금융·교육비·노후 등 4대 부담을 줄이는 ‘가계부담 완화 약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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