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앞둔 수협…부족한 이차보전금 '500억' 어쩌나

[the300][2015 국감] 농해수위 "정부 지원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우선"

박다해 기자 l 2015.09.17 20:28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다해 기자


17일 열린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달란 주문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입을 모아 "정부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수협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내년까지 중앙회 내 신용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 수협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2조원에 가까운 자본조달 방안이다. 수협은행은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자본금을 늘려야만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Ⅲ'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은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수협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회원조합을 통해 500억원을 출자받기로 했는데 이미 502억원이 달성됐다. 직원급여 등을 통해 출자하는 부분은 240억원이 목표인데 135억원이 확보됐다"며 "내년 9월까지 (목표금액 달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은 6000억원이다. 수협은 당초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획재정부는 55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500억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이날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묻자 김임권 회장은 "끊임없이 정부에 부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달성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수협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억대연봉자만 늘려왔다"며 "매년 지적됐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은 연례적인 행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11~12월쯤 편성되는데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자구노력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외부에서 한 번 컴팩트하게 컨설팅을 받아보든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협을) 재정비해서 수익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우 의원도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구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김 회장은 "지금 3000억원도 힘겹게 하고 있다. 자산매각 등 통해 자구노력하는데 노력만으론 3000억원이 한계가 아닌가보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부탁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수협의 허약한 재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수협 당기순이익을 보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못갚을 정도"라며 "공적자금을 받게 되면 협동조합 정체성이 없어지고 정부 통제간섭만 늘어나게 된다. 임직원 모두가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재정) 정상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 역시 "정부가 500억원 지원을 못하면 내년까지 '바젤Ⅲ'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더 절절하게 말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안이한 답변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사업구조개편이 수협중앙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조직의 존립문제가 거론될 수 있단 위기의식을 전 직원이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임권 회장부터 월급 등을 동결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억대연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구책 세우겠다고 나오는데 임금동결이나 인원 삭감 계획은 없냐"고 지적하며 "막연히 충실하게만 한다고 하는데 500억원 이차보전을 어떻게 해주냐. 예산심의 받으러 오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회장이 먼저 폭탄선언 한 번 하시는 것 어떠냐"며 "동결의지를 밝혀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안에 김 회장은 "국감 끝나면 다음주 중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어떻게 (수협을) 살려낼 것인가,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 회의에서 (논의하고) 소신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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