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전문가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
[the300]"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이뤄져야"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김영선 기자 l 2015.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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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곽영호,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 엄중식 한림대 의대교수, 임승관 아주대 의대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015.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가미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22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고 국가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자원이 너무 적다"며 "이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식으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병원을 신설하는 것과 기존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면 유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그 산하에 국가전문연구병원을 둬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경우 현재 추경안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근거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권역별로 설치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무화가 아닌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해당 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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