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 정치상식]경제는 정치다
[the300][우리가 잘못 아는 정치상식 40가지](16)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정두언(17·18·19대 국회의원) l 2017.0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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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16. 경제는 정치다.
MB가 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의 주제는 그가 서민 출신으로서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서민이미지로 국민적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됐다. 그리고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했다. 그런데 이명박의 정신세계, 사고방식은 과연 서민이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었다.
그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서민이었다면 현대그룹에 들어간 이후, 기업인으로서, 재벌 CEO(최고경영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전반부의 인생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의 실제 사고방식은 재벌이었다. 이게 집권 후 여지없이 드러났다.
강부자(강남, 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를 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주변에 소위 말해 가진 자들이 포진했다. 그러니 정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을 부양해서 기업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로 간 것이다.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한다. 사람은 다 기득권층을 쓰면서 그들에게 서민 정책을 하라고 하면 시늉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 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등 좌파경제학자들은 경제가 곧 정치라고 말한다. 경제가 정치이지, 경제를 경제로 보면 경제는 불평등으로 가고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미국 역사상으로 증명이 된다.
단적인 사례로 레이건 시대에 그 이전까지와 정반대로의 정책 전환을 하는데, 기업인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를 등장시키면서 감세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서 결국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을 대압축시대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소득분배율이 좋았고 성장률도 높은 호황이었다. 그때는 최고소득세율이 80~90% 사이였다. 이게 레이건 시대에는 20~30%대로 떨어진다. 기업가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감세정책을 쓰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률을 떨어뜨려 미국을 재정적자국으로 전환시켰다.
흔히 우리는 기업가나 경제학자가 경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마추어적인 편견과 선입견이다. 경제가 정치라고 전제한다면, 정치를 모르는 기업가에게 국정을 맡기면 경제를 망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치에 문외한인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의 핵심은 세금과 교육이다. 이런 것으로 경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완전고용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서 기업을 살찌우고 소득 불균형만 심화시킨 것이 신자유주의의 최종 모습이다.
기업 하는 사람이 경제를 안다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명박이 경제를 안다? 지나고 보니 우스꽝스러운 얘기였다. 기업을 아는 것이지 경제를 아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경제를 동일시하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생각이다.
미국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재무장관들을 다 월가에서 데려다 썼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결국 그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를 살렸나? 아니다. 결국 금융자본만 살찌웠다. 그런데 오바마도 그렇게 했다. 선거 자금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기업가 출신들은 친기업 정책을 쓰지 친국민 정책을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정책을 전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 안 맞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박재완, 강만수, 나성린, 백용호는 신자유주의류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굳이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곽승준, 조원동 정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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