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도, 고성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여야 간 대립하는 이슈가 없다보니 한마음으로 피감기관을 향해 농어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한중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와 쌀값 정책이,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안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대안 못찾는 무역이득공유제…여야vs정부 대립만

농식품부 국감은 사실상 새로울 것 없는 질의가 반복됐다. 매달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질의를 계속 해온데다 FTA, 밥쌀 수입, 쌀값 안정화 등 변수보다 상수에 가까운 중장기적인 이슈가 주를 이뤘기 때문.

그나마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점이 달랐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고서가) 무성의할 뿐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농식품부는 대안을 찾기에 급급했고 산자부는 위헌 여부만 검토하면서 관련 용역을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해당 증인과 농식품부가 입을 모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집하자 여당인 경대수 의원마저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법이 적어도 농해수위를 통과된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관련 법을 발의한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농식품부가 산자부·기획재정부에만 끌려가고 있다며 "농민 입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